이용약관 및 면책조항 (Terms of Service & Disclaimer)
시행일자: 2024년 1월 1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Free-Calc(이하 "본 사이트")에서 제공하는 모든 세무, 단가 계산기 및 정보 가이드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, 이용자와 본 사이트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제공 및 한계)
- 본 사이트는 프리랜서 및 소상공인이 세금 및 단가를 스스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계산기 도구와 참고용 정보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.
- 계산기의 로직은 공표된 세법(소득세, 플랫폼 수수료 등)을 기반으로 구현되었으나,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법적 효력이 있는 회계 수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(책임 제한 및 면책조항 - Disclaimer)
1. 정보의 참고용 사용: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 및 문서는 법적, 세무적 또는 전문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오직 참고용(As-is)으로만 제공됩니다.
2. 법적 책임 부인: 본 사이트의 결과물(3.3% 계산, 부가세액, 적정 시급 등)을 근거로 발생한 사용자의 금전적 손실, 세무 구제 혹은 계약상의 불이익에 대해 본 사이트와 운영진은 어떠한 민·형사상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3. 전문가 상담 권고: 정확하고 법적인 확정이 필요한 세금 신고, 절세 방안 및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, 회계사, 노무사 및 변호사의 상담을 직접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.
제4조 (지적재산권)
본 사이트가 자체 제작한 모든 콘텐츠(블로그 아티클, 레이아웃 디자인, 소프트웨어 코드, UI 그래픽 요소)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Free-Calc에 귀속됩니다. 영리 목적으로 사이트 내 콘텐츠를 무단 가공, 크롤링 또는 배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 (단, 출처를 명시한 정보 공유 목적의 단순 링크 공유는 환영합니다.)
제5조 (사용자 행동 수칙)
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악의적인 로봇, 스파이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대량 접속 및 서버 무력화 시도 (DDoS 공격, 과도한 API 호출 등)
- 서비스의 버그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
- 본 사이트를 활용하여 사기성 견적이나 세무 포탈을 도모하는 행위
제6조 (관할 법원)
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시,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, 대한민국의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